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시 효과 (대출, 세금, 효과 총정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에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는 서울시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
2022.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