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쉽게 알아보기 국내주식 해외주식

금융투자소득세

 

최근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쉽게 말해 주식, 채권, ETF, 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도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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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내 주식, 해외주식 세금

구분	항목	세율	비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X	대주주 해당 시, 별도의 양도세 부과 (개별 기업 10억 이상 시 부과)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 합산
	증권거래세	코스피 0.08% 코스닥 0.2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기본공제 후 실현 손익에 22% 부과
	배당소득세	15%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

 

 

 

현재의 법안 상으로는 국내 주식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대주주에게는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개별 기업 10억 원 이상 보유 혹은 코스피 상장종목 1% 이상의 지분율, 또는 코스닥 상장종목 2% 이상의 지분율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투자자 혹은 일반투자자 단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양도세 없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총 15.4%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있죠.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실현 손익에 대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도세 때문에 해외주식거래를 꺼려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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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국내 주식 세금

구분	이전	기준	변경 후
양도세	X 대주주 부과	실현손익 5천만원까지 공제	0%
		실현손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
		실현손익 3억 원 초과	27.5%

* 양도세는 매도 시 원천징수, 추후 환급신고 필요

* 손익 통산 가능, 5년 손실금 이월 가능

 

 

 

 

만약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국내주식이 경우 양도세를 낼 상황이 딱히 없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낼 정도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점은 실현손익에 대해 5천만 원 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이후부터 실현손익 3억까지 무려 22%의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현손익이 3억이 넘어간다면 무려 27.5%로 엄청난 세율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주식거래로 실현손익이 5억이 생겼다면 세금으로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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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해외 주식 세금

구분	이전	기준	변경
양도세	250만 원 공제 후 22%	실현손익 250만 원 기본공제	0%
		실현손익 25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실현손익 3억 원 초과	27.5%

* 양도세는 매도 시 원천징수, 추후 환급신고 필요

* 손익 통산 가능, 5년 손실금 이월 가능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실현손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고 그 후의 손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크게 바뀐 것은 실현 손익이 3억 원 초과 시 과거보다 더 높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해외주식을 통해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자의 수가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법안이 개정되다 보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긴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신고납부였던 세금이 원천징수로 변하는 것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언제 시행할 것이라고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두고만 있어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